난민협약 난민 정의는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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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 난민 정의는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강의에서 난민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전쟁을 피해 국경을 넘은 사람은 모두 난민일까요? 일상에서 쓰는 ‘난민’과 협약이 정한 ‘난민’은 범위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알려면 먼저 1951년 난민협약이 어떤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았는지 봐야 합니다.

1951년 협약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뒤 유럽에는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들을 보호할 공통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1951년 7월 28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채택됐고, 1954년 4월 22일 발효됐습니다. 협약은 누가 난민에 해당하는지와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함께 담았습니다.

처음부터 지금처럼 모든 시대의 난민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 원래 협약에는 ‘195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시간 조건이 있었고,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난민 문제가 이어지자 1967년 의정서가 시간 조건을 없애고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오늘날 난민협약의 정의를 말할 때 두 문서를 함께 읽는 이유입니다.

난민협약 난민 정의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협약 제1조의 문장은 길지만, 차례로 읽으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신분, 정치적 견해 중 하나 이상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느끼고, 그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무국적자라면 국적국 대신 종전에 살던 나라를 기준으로 봅니다.

  • 국경을 넘었는가: 자기 나라 안에서 피신한 사람은 협약의 난민 정의와 구별해 ‘국내 실향민’이라고 부릅니다.
  • 왜 위험한가: 위험이 다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와 연결되는지 봅니다.
  • 돌아가거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가: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정도 판단합니다.

여기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는 당사자가 무섭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겪은 일과 출신국의 상황을 함께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반복해서 위협을 받은 사람이 국경을 넘어 보호를 요청했다면, 위협의 내용과 본국의 보호 가능성을 살피게 됩니다. 국적이나 출신 지역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피해 떠나면 어떻게 다른가요?

전쟁을 피해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은 보호 필요성을 보여 주지만, 1951년 협약의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전쟁 중 특정 종교나 민족을 이유로 공격받았다면 협약상 난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쟁을 피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의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아프리카 지역 협약 등에서 폭력과 공공질서의 심각한 혼란까지 고려하도록 난민 정의를 넓힌 사례도 설명합니다.

생계를 찾아 다른 나라로 옮긴 사람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생활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협약의 박해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떠난 이유를 ‘경제’ 또는 ‘박해’ 중 하나로 곧바로 가를 수도 없습니다.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일할 기회나 생존 수단을 지속해서 빼앗긴 경우라면, 그 차별의 내용과 정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실제 사정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난민 ‘신청자’는 보호를 요청했고 아직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지위의 인정이 자격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신청한 모든 사람이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단계와 심사 결과를 구별해야 숫자나 뉴스를 읽을 때도 혼동이 줄어듭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별도의 난민법은 2012년 제정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난민법 제2조의 정의도 협약의 다섯 가지 박해 사유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신청한 사람도 출신국 상황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 박해 사유와의 관계, 본국의 보호 가능성 등을 심사받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난민법은 ‘인도적 체류’도 구분합니다.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그 밖의 상황으로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체류 허가입니다. 난민 인정과 인도적 체류는 적용 기준과 법적 지위가 같지 않으므로 통계에서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협약에는 보호의 경계도 있습니다. 제1조는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등을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협약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둡니다. 또 제33조는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곳으로 난민을 돌려보내지 않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난민 심사가 보호 필요성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인 까닭입니다.

난민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국경을 넘었는지, 어떤 이유로 위험에 놓였는지,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 판단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난민협약 난민 정의는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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