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4차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강의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설명하다 보면 “배출권을 사면 온실가스를 얼마든지 내보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거래가 가능하다는 말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정부가 먼저 배출 가능한 총량을 정하고, 기업은 실제 배출량에 맞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남는 배출권은 팔고 부족한 배출권은 사는 구조이지요. 2026년에 시작된 배출권거래제 4차는 이 총량과 기업에 나눠주는 방식을 새로 정한 5년의 계획기간입니다.

‘4차’는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시작됐습니다. 1차 계획기간은 2015~2017년, 2차는 2018~2020년, 3차는 2021~2025년이었습니다. 이번 4차 계획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 12월 기본계획이 마련됐고,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할당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29일에는 772개 업체에 5년간의 배출권 약 23억 6,299만 톤이 사전 할당됐습니다.

대상은 주로 배출량이 큰 업체입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전체로 12만 5,000톤 이상이거나, 연평균 2만 5,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면 의무 참여 기준에 해당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가게와 가정이 배출권을 직접 사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발전과 산업의 비용이 바뀌면 제품 가격이나 전기요금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25억 3,730만 톤과 23억 6,299만 톤은 왜 다를까요?

두 숫자는 가리키는 범위가 다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차 할당계획에서 2026~2030년 배출허용총량은 약 25억 3,730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 기업에 미리 나눠준 사전할당량이 약 23억 6,299만 톤입니다. 나머지에는 새로 제도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설비 증설 등에 쓸 예비분 약 8,904만 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비분 약 8,528만 톤이 포함됩니다. 총량과 사전할당량을 같은 숫자로 읽으면 정책의 규모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연도별 허용총량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계획에 적힌 수치는 2026년 약 5억 5,848만 톤에서 2030년 약 4억 5,644만 톤으로 해마다 줄어듭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국가 목표를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국가 전체의 감축 목표와 배출권거래제의 총량은 범위가 다릅니다. 가정 등 거래제 밖의 배출도 국가 전체 배출량에는 들어갑니다.

발전소와 공장의 부담은 똑같이 커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무상할당’은 배출권을 공짜로 받는다는 뜻이고, ‘유상할당’은 경매 등을 통해 돈을 내고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3차 기간의 10%에서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로 올라갑니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전업체가 비용을 들여 확보해야 하는 배출권의 몫이 커집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처럼 수출 비중이 높고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국제 경쟁과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가능성을 고려해 산업 부문 배출량의 약 95%에 해당하는 업종의 무상할당 비율을 100%로 유지했습니다. 그 밖의 발전 외 부문은 유상할당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였습니다. 같은 기업이라도 사업장이 발전 부문인지, 어떤 업종으로 지정됐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상할당을 유지하는 데에는 해외 기업과의 경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거가 있습니다. 반면 무상으로 받는 몫이 크면 배출을 줄일 경제적 신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상할당 확대 역시 감축 투자를 촉진할 수 있지만, 비용이 전기요금이나 제품 가격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실제 부담은 배출권 가격, 기업별 할당량, 감축 설비 투자와 비용 반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출권 가격이 흔들리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3차 기간에는 시장에 남는 배출권이 많아 가격이 낮게 형성됐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2025년 11월 제시한 3차 기간 말 예상 잉여량은 1억 4,700만 톤, 당시 가격은 약 1만 원이었습니다. 잉여량은 예상치였고 가격도 그 시점의 수준입니다. 이를 앞으로의 가격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4차 계획은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안에 두었습니다. 배출권이 부족해지거나 지나치게 쌓일 때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물량이 부족한 경우 예비분 공급이, 남는 경우 유상할당 경매 물량 축소가 대응 방식으로 제시됐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실제로 얼마나 조절할지는 운영 기준과 시장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제도를 볼 때는 ‘유상할당 50%’라는 한 숫자보다 그 숫자가 적용되는 부문과 연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30년의 50%는 발전 부문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앞으로 배출권 가격과 실제 감축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상할당 수입이 기업의 전환 투자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함께 봐야 4차 계획의 효과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