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대상은 어떤 기업일까요?
얼마 전 강의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는 모두 배출권을 사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배출권 거래제 대상인지, 그리고 대상 기업이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대상이 정해지는 기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정부는 일정한 기간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정하고, 대상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합니다. 기업은 실제 배출량을 측정·검증받은 뒤 그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고, 남으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한 단위는 여러 온실가스의 영향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1톤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이 2012년 제정됐고, 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15~2017년이 1차, 2018~2020년이 2차, 2021~2025년이 3차 계획기간이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4차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이런 기간 구분이 중요한 까닭은 대상 업체 지정과 배출권 할당이 계획기간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기업 전체 12만 5천 톤, 사업장 하나 2만 5천 톤
배출권거래법 제8조의 기본 수치는 두 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이 기업 전체로 12만 5천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이거나, 연평균 2만 5천 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기업 전체’와 ‘사업장 하나’는 다른 기준입니다. 여러 공장을 합친 배출량은 첫 번째 기준에, 개별 공장의 배출량은 두 번째 기준에 비춰 봅니다.
가령 한 기업의 사업장 세 곳이 최근 3년 동안 각각 연평균 5만 톤씩 배출했다면 기업 전체는 연평균 15만 톤입니다. 개별 사업장이 2만 5천 톤을 넘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미 기업 전체 기준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기업 전체 배출량이 연평균 10만 톤이어도 한 사업장에서 연평균 3만 톤을 배출했다면 사업장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한 해의 배출량만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수치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업이 곧바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할당계획에서 정한 부문·업종에 속하고, 직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이거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인 경우를 규정합니다. 주무관청의 지정·고시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철강업이면 무조건 대상’ 또는 ‘작은 회사면 대상이 아니다’처럼 업종 이름이나 회사 규모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2026년 대상 업체와 유상할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 29일, 4차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는 당시 할당 발표의 대상 업체 수입니다. 특정 기업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계획기간의 지정·고시와 업체별 할당 내용을 봐야 합니다. 신규 지정이나 지정 취소처럼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 업체라는 말이 배출권 전량을 돈 주고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할당에는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이 있습니다. 정부가 2025년 11월 확정한 4차 할당계획에 따르면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반면 철강 등 탄소누출업종은 국제 경쟁과 생산 이전 가능성을 고려해 무상할당을 유지합니다. 같은 거래제 안에서도 업종에 따라 처음 배출권을 받는 방식과 비용 부담이 다른 셈입니다.
무상으로 받았더라도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을 넘으면 부족한 배출권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상할당 비율이 있는 업종이라도 실제 배출량과 할당량에 따라 추가로 사야 하는 양은 달라집니다. 대상 여부, 할당 방식, 실제 배출량을 차례로 구분해야 기업의 부담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대상 범위를 둘러싼 시각은 왜 다를까요?
대상을 넓히고 유상할당을 늘려야 한다는 쪽은 더 많은 배출에 비용을 반영해야 감축 투자가 빨라진다고 봅니다. 배출권이 넉넉하게 공급되면 가격이 낮아져 감축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기업 부담을 걱정하는 쪽은 설비를 바꾸는 데 시간과 자금이 들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업종에 비용이 한꺼번에 늘면 생산과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시각을 판단할 때는 대상 기업 수만 볼 일이 아닙니다. 배출권 총량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업종별 무상할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업의 검증된 배출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라는 짧은 표현 뒤에는 이처럼 지정 기준과 이행 비용이라는 서로 다른 숫자가 놓여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