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는 무엇을 판단할까요?
국제뉴스를 읽다 보면 같은 사건을 두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긴급 조치가 나왔다’, ‘판결은 아직이다’라는 표현이 잇따릅니다. 강의에서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재판소라는 이름만 보면 곧바로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곳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는 먼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법적 문제를 제기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어떤 곳인가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입니다. 유엔 헌장이 서명된 1945년에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194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재판관은 15명입니다.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가 사이의 법적 분쟁에 판결을 내리고, 권한 있는 유엔 기관 등이 요청한 법률 문제에 권고적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국제형사재판소와는 맡은 일이 다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 간 재판에서는 국가가 당사자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반면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의 혐의를 받는 개인을 수사하고 재판합니다. 뉴스에 ‘국제재판소’라는 말만 나오면 먼저 국가의 책임을 다투는 사건인지,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사건인지 확인하면 맥락이 또렷해집니다.
국가 간 분쟁은 어떻게 재판에 오르나요?
두 나라가 다툰다고 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모든 문제를 바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분쟁을 다룰 관할권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국이 그 사건을 함께 맡기기로 합의할 수도 있고, 가입한 조약에 재판소 회부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 범위의 분쟁에 대해 재판소의 관할권을 미리 받아들이는 선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접수된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에 앞서 ‘재판소가 이 청구를 판단할 수 있나’를 다투기도 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낸 사건이 관할권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일 선결적 항변에 관한 판결에서,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청구 가운데 집단학살협약과 관련된 일부는 심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무력 사용과 일부 지역 승인에 관한 다른 청구는 해당 협약의 재판 조항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도 청구별로 판단 범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다툼의 모든 사실관계를 최종 판단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긴급 조치와 최종 판결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판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위험이 있으면 재판소는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입니다. 잠정조치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본안에서 제기된 위법 행위가 입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3년 12월 29일 이스라엘을 상대로 집단학살협약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소는 2024년 1월 26일 잠정조치를 명령했고, 같은 해 3월 28일과 5월 24일 추가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날짜의 결정들은 긴급하게 보호할 권리와 위험을 다룬 것입니다. ‘잠정조치가 나왔다’는 보도를 ‘집단학살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다’로 읽으면 재판 단계가 뒤섞입니다.
권고적 의견도 성격이 다릅니다.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법률 문제를 물으면 재판소가 의견을 냅니다. 2024년 7월 19일 발표한 팔레스타인 점령지 관련 의견이 한 사례입니다. 권고적 의견은 국가 간 사건의 판결처럼 당사국을 구속하는 판결은 아니지만, 유엔 기관과 국가들이 법적 문제를 논의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판결이 나면 현장도 바로 달라질까요?
국가 간 사건의 최종 판결은 해당 사건의 당사국을 구속하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유엔 헌장 제94조도 회원국이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따르기로 약속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를 가져갈 수 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권고하거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발표됐다는 사실과 현장에서 이행됐다는 사실은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재판소의 역할을 평가할 때는 두 관점을 함께 놓을 만합니다. 조약과 국제법에 비춰 국가의 행위를 판단하고, 분쟁의 법적 쟁점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대로 관할권에 제약이 있고 판결의 이행에도 국가와 유엔 기구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개별 사건을 읽을 때는 접수일, 관할권 판단, 잠정조치, 최종 판결, 이행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헤드라인도 그 순서를 알고 보면 뜻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