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 사망…법원의 결정에 충격

사건 개요

20대가 만취한 동료를 업고 이동하다가 넘어뜨려 사망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20대 A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었다가 거실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시켰으며,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과실치사 혐의를 일부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나며 부딪힌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동료 2명의 도움을 기대했던 점과 피해자 유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실 인정과 대가 고려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면, A씨가 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힌 것은 과실로 판단되었으나, 동료들의 도움을 기대했던 점과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집행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과실 인정과 대가 고려를 통해 A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았으나, 과실은 일부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특수성과 유족의 의사를 고려한 판결이지만,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은 안타까운 결과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