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신속 재판 촉구…대통령 되면 소름 끼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이재명 사안, 국회 특별위원회 개최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유상범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국민의힘 특별위원회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이재명 대표의 빠른 재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든 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려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의 이해충돌 문제'도 논의되었으며, 해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해충돌 문제와 법사위원의 활동 논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이해충돌 문제와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대장동 변호인으로 이재명 대표를 직접 2년 간 대리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 의원들이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 관련된 법사위원 활동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특위 위원들은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특위 간사 주진우 의원은 법원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적절성을 제기하고, 해당 의원들이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과의 관련성을 지적했습니다.
• 특위 위원들은 해당 의원들이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방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과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의 관계자들로부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위원장인 유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부 독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특별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유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부 독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방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방해행위에 대한 비판을 표명하며, 해당 행위의 국민적 저항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