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항공엔진’ 국가첨단기술 25조 넘는 투자!
2024년 첨단전략산업 정책금융 지원 내용
정부는 2024년 전체 정책금융을 통해 25조 5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산업 등 4대 전략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에 지정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는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 개발 사업도 지원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특히 로봇 기술과 방산 산업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여 이들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은 첨단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 계획
지난 6월 정부가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에 대한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민간 투자 규모는 37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4대 지원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기반시설 조성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전력과 도로 등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술개발 R&D 사업은 285억 원 규모로 진행되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착실히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바이오 소부장 기업의 수요 창출을 위해 특화단지 간 연구협력도 활발히 추진될 것입니다.
- 특화단지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 공공 의약품 관련 시설을 활용해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국내 소부장기업의 수요에 맞춘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합니다.
정부의 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정부는 최근 실시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로봇과 방산 분야에서 각각 1개의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3.3m/s 이상의 이동 속도를 갖고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 기술을 포함합니다. 방산 분야에서 신규 지정된 항공엔진 기술은 유/무인기에 필요한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정책금융 실적과 미래 계획
올해, 정책금융기관은 4대 첨단전략산업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을 공급하였으며, 이는 초기 계획보다 큰 폭으로 초과 달성된 결과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과 생태계 투자펀드를 통해 다양한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25조 5000억 원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보다 3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추가 공급은 이차전지 및 방산 산업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2023~2025) | 1691억 원 | 예타면제 사업을 통한 공공기관 지원 |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169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0조 원 이상의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의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산업 분야의 생태계 조성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것이며, 향후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하여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로봇 및 방산 분야의 자금 지원 계획
로봇 및 방산 분야가 신규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이들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 2500억 원을 확정하여 최소 2%대의 저리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기술력 있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통해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책 금융 체계의 개선 방향
정책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은행은 자본금을 확충하고 수권자본금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본 투자와 자원 배분을 조정하여 이러한 목표를 보장할 것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특화단지 및 바이오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정부의 기술 개발(R&D) 지원과 함께 바이오 생태계의 빠른 조성을 통해 건강 및 의료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의 투자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정책의 방향성 및 제언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첨단전략산업의 성장을 위한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및 기대 효과
정책금융을 통한 정부의 지원은 첨단전략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연간 지원 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전략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