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사위 존속살해미수 무죄 휴지 퇴마

죄명에 따른 판결 결과 및 이유

장모에게 휴지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존속 살해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하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

2심 재판부는 존속 살해 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로,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빨리 번지도록 하지 않았으며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더 은밀한 방법이나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또한,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주변에 번져 피해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심 재판부는 존속 살해 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