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의사 파업과 관련된 현재 상황

전국의사 총파업 및 총궐기대회가 예고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수뇌부에 내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과 의사 총파업으로 인한 법적·징계적 조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의료 총파업 금지 명령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 진료 거부나 휴진 등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집단행동을 하거나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법적·징계적 조치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행동 및 교사·방조를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총파업 및 총궐기대회

18일에는 의협이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대한 비판과 요구를 표명하기 위해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의협의 요구사항

의협은 정부에 대해 의대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사안 수정·보완, 행정명령과 처분의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의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총파업과 관련된 현재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