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참사 조롱 글 주인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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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역주행 참사 관련 불쾌한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경찰 조사
서울 지하철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의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불쾌한 온라인 게시글로 인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관련된 소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찰, 조롱 글 작성자에 대한 조사 및 형사 처벌 예고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시청역 인근 추모 공간에 게시된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남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토마토 주스가 되어버린 분들의 명복을 빈다"는 불건전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작성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관련하여 형사 처벌이 예고되었습니다.
온라인 조롱 게시물에 대한 형사 처벌 및 모니터링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같은 조롱 게시물이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형법상 모욕죄,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게시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조롱 게시물에 대한 처벌 규정
| 죄명 | 형법상 처벌 |
|---|---|
| 모욕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자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이러한 게시물의 유포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의 활동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조사와 처벌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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