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기술 해외유출 차단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과 보호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 이를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의 기술이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KTX-청룡' 역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과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기 위해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됩니다. 이번에는 기술의 성장 잠재성과 보호 필요성에 따라 신규지정과 해제, 그리고 세분화 및 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기술 보호와 유출 방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투자가 진행될 때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에도 계속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업부의 설명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하여 기술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