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415회(임시회) 4차 본회의 요약

2024년 7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첫 대정부질문

첫 대정부질문에서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북핵 등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며 시빗긴 가운데 대정부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2. 국방부 장관의 대답

국방부 장관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고 답변했으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정치적 압박으로 비판했습니다.

3. 국무총리의 질의에 대한 답변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외교노력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중재자적 역할에 대해 언급하며 극적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4. 통일부 장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

통일부 장관은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며,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의 중재에 대한 비판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인사를 거부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5. 탄핵 소추와 필리버스터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이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인한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지연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특검법 표결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목표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