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검사탄핵안에 민주당 수사 보복 형사사법 근간 흔들어

법무부 장관 발언과 관련된 논란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발언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주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을 내건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의 반응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에 동의하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고, 박 장관도 그 발언을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장관의 입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야당 대표, 법제사법위원들이 소추기관처럼 한다"는 것은 법사위로 회부됐을 때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한편, 민주당은 해당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과 관련한 박성재 장관의 입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