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에 검찰 송치된 북한 전쟁관 수용 이사장

시민단체 이사장, 합창담화와 이메일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은 시민단체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 이사장은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1월 윤미향 전 의원을 비롯한 20개 시민단체가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한 경찰 수사: 경찰은 김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기고문,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하고 국가보안법 저촉 여부를 수사했습니다.
• 이적성 확인: 경찰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김 이사장의 저서에서 이적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또한 김 이사장이 한통련 관계자들과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이사장의 발언과 혐의

윤미향 전 의원을 비롯한 20개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 이사장은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남북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국내법상의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언과 이메일 통신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