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유럽의 빅테크 반독점 칼날에 놀란다

엔비디아와 프랑스의 독점법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쟁당국은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 독점 혐의로 엔비디아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가 독점 혐의로 제재를 받는 것은 처음이며, 이번 기소가 현실화된다면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제재로는 전 세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는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매서워지고 있는데, 이는 AI 분야의 빅테크 기업들의 견고한 장악력이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결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플랫폼 기업 메타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의 '유료 또는 동의' 규정이 디지털시장법(DMA)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일 메타가 DMA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최대 134억달러(약 1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유럽이 플랫폼 및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 GDPR과 DMA가 대표적인 규제법으로 그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중국과 함께 거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플랫폼 및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가 높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미국 국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유럽은 이를 통해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