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내년 3조 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농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 21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득안전망 제공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확대

공익직불제도는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비진흥 지역과 진흥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전략작물 직불 지원 면적과 지급 단가도 인상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농업 직불금 예산을 3000억 원 증액하여 3조 4000억 원으로 확장합니다.
•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 정착지원을 지속합니다.
• 친환경 농축산 직불과 같은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책보험 확대를 통한 경영위험 관리

농업수익안정보험의 전환은 농업인의 경영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할 수 있기 위해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보험은 농업인의 수익에 대한 안정성을 높여준다. 또한 채소가격안정제의 기능이 농업수입안정보험에 통합되어 농가의 수익이 기준수입 이하로 하락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민·관 협업을 통한 가격 변동성 완화

정부는 민·관의 협업을 통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원천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드론과 위성 촬영 등을 활용하여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인은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하여 재배 면적을 축소하고 수확기 대책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 대응 체계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험을 감안하여,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되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점차 확대하여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농식품 안정 공급 기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계획은 농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인이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함께 농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정책 관련 문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전화: 044-201-1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결론

이번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은 농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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