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혁신…폐어구 문제 해결의 열쇠!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폐어구 관리 대책
해양수산부는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리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바닷속에 방치된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어구의 사용량을 기록하고 유실 상황을 신고하며, 효과적인 수거를 통해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의 목표는 2027년까지 폐어구 수거량을 3만 8000톤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수거량이 발생량을 초과하도록 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어구 관리 시스템 대안
이번 대책의 핵심은 어구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와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입니다. 어선에 사용되는 어구의 수와 유실된 개수, 위치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구 관리 기록부는 어선이 어구의 사용량 및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불법 방치 및 해양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밖에 유실된 어구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효율적인 수거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하여 어구 사용량을 기록합니다.
- 어구 유실량 신고제를 도입하여 유실 어구의 개수와 위치를 신고합니다.
- 불법 방치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어구 견인제를 신설합니다.
재정 인센티브와 회수 인프라 확대
해양수산부는 폐어구의 반납 시 보증금 외에도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하고 있는 어구보증금제를 자망 및 부표 어구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어업인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폐어구를 쉽게 반납할 수 있는 무인 회수기 및 회수관리 장소를 추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어업인이 폐어구를 보다 쉽게 관리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효과적인 단속 및 철거 방안
불법 방치된 어구는 즉시 철거 가능한 ‘어구 견인제’를 통해 관리됩니다. 과거에는 철거 절차가 12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반면, 이번 제도를 통해 신속한 철거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바다에 방치된 어구가 수산자원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책임 의식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불법 어구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일 것입니다.
폐어구 수거 전용선 운영 및 민간 협력
| 폐어구 수거 전용선 운영 계획 | 서·남해 EEZ 불법 어구 철거 작업을 포함 | 연중 상시 수거 체계 구축 |
해수부는 감척 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 수거 전용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중 상시적으로 폐어구를 수거하고 서·남해 EEZ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어구의 철거 작업에도 활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민간기업과의 상생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를 재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기업에 폐어구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협력 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어구 관리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플라스틱 어상자와 같은 수산업 관련 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해양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구 순환 관리 체계 구축
이번 대책은 어구를 생산하는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순환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책임 있게 어구 관리에 임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화된 관리 정책을 통해 해양 생태계 보호라는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통합적 참여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폐어구 수거대회와 같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 스스로가 폐어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수거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 인식을 제고하고, 해양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게 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과제
폐어구 관리 정책은 어업인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하여 성공적으로 수행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보호와 함께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대책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단계에서 어구 관리법의 시행과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진행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해양 환경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헌신하며, 어업인과의 신뢰를 쌓아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