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구글 타임라인 검증으로 2심 절차 지연 예상

구글 타임라인의 신뢰성 검증

현재 진행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절차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이 기록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증과 관련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의 기능

구글 타임라인은 휴대폰 사용자의 이동 경로, 여행 내역, 방문한 장소 등을 기록하는 개인 맞춤형 지도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일상 이동과 활동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의 수정 기능

구글은 타임라인을 통해 사용자가 언제든지 이를 수정하고 위치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자신의 이동 경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재판과 구글 타임라인

김용 전 부원장은 구글 타임라인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러한 기록의 편집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증 및 결정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을 채택한 뒤, 이 기록의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심도 있게 검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듣고 타임라인 기록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 대립이 이뤄지는 가운데, 구글 타임라인을 통한 알리바이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은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재판 과정에서 심의된 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