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수수료 상생안 마련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 내용

한국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전기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총리급 저출생·고령화 대응 전담 부처를 신설하기 위한 법안을 이달 내에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이 대폭 연장되며, 이에 따라 최대 63만5000명, 16만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를 저금리로 변환해주는 대환대출의 문턱도 낮추고, 신용점수가 낮은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한 정부의 대응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부처는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설 부처 업무: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 정책 및 사업 담당: 각 부처가 담당할 예정

이를 위해 7월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가 담긴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가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