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대법 상고 가능성 있는 수정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재산분할 판결문 수정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문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전 판결문에 대한 '치명적 오류'라는 지적을 반영하여 수정된 판결문이 즉각 발표되었으며, 재산분할 금액은 유지되었습니다.
17일에 서울고법 가사2부가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송달하여,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결 문서 내용 |
내용 |
판결문 수정 내용
판결문이 최 회장 측의 지적을 받아들여 수정되었으며, 재산분할 금액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노 관장 측은 결론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판결문의 주요 수정 사항
판결문에는 최 회장 측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영하여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최 회장 측의 주장과 관련하여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주식 가치와 성장에 대한 판단이 재조정되었습니다.
노 소영 관장 측의 입장
노 관장 측은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 회장의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를 공개하며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며, SK그룹의 개인 송사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의 입장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에 대한 단순 계산 오류가 아닌 판단 오류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판결문 수정에도 물러서지 않고,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논의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에 대한 고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안을 잘못된 계산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결문 수정으로 단순 경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판단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