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 국가 전략 기획부 신설

정부의 정책 대응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7월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을 담당하는 기획 부처로,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책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의 경우, 최대 63만 5000명, 16만 명이 각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이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은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전기료 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 관련 지원

정부는 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와 협력하여 배달료 수수료와 관련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법 스팸 문자 대응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문자발송업체 해킹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7월 말까지 실시한 후, 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화성 화재 피해 수습 및 재발방지

당정은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도 포함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정책 대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고 유족들에게는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피해자와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하여 편의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