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관리 강화로 ‘EU와 전기차 갈등’ 확산 우려

중국, 희토류 관리 조례 공포

중국이 전략 자원인 희토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희토류 관리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로써 희토류 자원의 국가 소유를 명확히 하고, 생산·유통·수출 등에서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 내용

조례에 따르면, 희토류는 국가 소유로 규정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희토류 자원을 점유하거나 채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는 희토류 산업 발전을 위한 통일된 계획을 세우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희토류의 중요성

희토류는 지구 희박한 원소 17가지를 총칭하여 자석, 합금, 형광체, 촉매제 등의 원료로 널리 활용됩니다. 특히, 중국은 희토류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으며, 전 세계 채굴의 60%와 가공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영향

이번 조례는 미국, 유럽연합과의 전기차 등을 둘러싼 무역 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과의 분쟁에서 무역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상황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중국의 희토류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 보조금을 투입하고 정제 공장을 재가동하고 있으며, 베트남,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