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정부는 지방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성과평가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성과 기반의 재정운영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 주요재정사업평가: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기금 운용 강화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 설치 및 운용에 제약을 강화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을 높이게 된다. 또한,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재원 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재정 운영과정에서 남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순세계잉여금: 세입에서 세출 및 이월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회계연도 내 재정운영 과정에서 남은 재원

입법예고와 추진 일정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문의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추진 중인 법률 개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이러한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 과정과 그 결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