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도네츠크 등 복구에 북한 군대 투입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을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에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군사동맹 조약 체결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가 국가간 조약을 체결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고 군사동맹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국가정보당국이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사동맹 가능성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개연성

북러의 새 조약으로 북한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 복구에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며, 이에 따라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의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사동맹 조약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전망

새로 체결된 북러 조약 제4조는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준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유엔헌장의 집단방위권 행사로 주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조약의 일차적인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양국의 불법적 협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고 언급하며, 러시아 내 전문가들이 북한 공병부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인과 군대의 차이에 대한 현승수 통일연구원의 설명

현승수 통일연구원은 민간인을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복구에 투입하면 관리가 어렵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군대는 훨씬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