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론 모습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그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친위부대·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 대변인은 "일방 통과된 특검법에는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며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특검법의 독소 조항이 더 독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어제(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 것을 두고선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오만함 그 자체였다"며 "윽박지르기, 협박하기, 조롱하기가 증인을 대하는 기본태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소불위 단독 운영에 청문회를 열어놓고선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증인들을 몰아세우기에만 혈안인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국민께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수사망이 이 대표를 향해 조여오자 대장동·백현동 개발, 대북송금 등 관련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돌입했다"며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노린 전형적인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 대변인은 "수사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굳이 정쟁의 장으로 끌고 와 증인들에게 윽박지르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국민 눈에 그저 당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 뿐"이라며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명령에 호위무사들의 커져만 가는 충성경쟁 모습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청문회의 여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 자리하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라고 비판하며 '채상병 특검법'의 통과 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입법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오만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하여 법사위의 행정조사권 남용, 고압적인 태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와 국민의 우려

입법청문회의 진행 과정과 여론에서는 국회와 국민의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의 통과 과정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의 중심에서 국회의 역할과 정치적 갈등, 그리고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공론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