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호사의 책임과 업무상 주의의무

간호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호사로서의 업무 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생아가 화상을 입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생아가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3도 화상을 입힌 간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신생아인 점을 고려해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간호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특히 신생아나 어린 아이들의 경우, 피부가 민감하고 체온조절 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보온 팩과 같이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품의 온도와 위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처벌과 보상

이 사건에서 병원은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고인 간호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간호사로서의 책임과 업무상 주의의무를 고려하여 판단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