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심의 지연 방지로 속도 낸다!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 발표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신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립적 조정기구를 마련하고, 심의기간 지연 방지 등을 통해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는 1266건 승인 및 308건 규제 개선을 통해 다양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해왔습니다.
•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체계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해관계자와 규제부처의 반대가 심한 사안에 대한 심의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조정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를 개편하여 규제특례위원회 심의·상정 지연,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 등의 문제를 조정하게 됩니다.

실증 단계별 운영 개선

실증 단계에서의 운영 개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접수 및 심의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와 규제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여 갈등 해결 능력을 높일 것 입니다. 기존 승인 사업과 동일·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르게 심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절차 단계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 특정 사업이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조건으로 인해 진행이 어려운 경우를 줄이기 위한 조장과 지원이 포함됩니다.
• 또한, 실증 목적에 부합하는 안전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개시의 지연을 방지할 것입니다.

관련 제도의 통합 및 정비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여러 제도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현재 8개 샌드박스 운영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업별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후속 조치 및 각 부처의 역할

정부는 이번 개선 방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후속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415, 2437)에서 각종 문의를 받아 실시간 대응할 것입니다.
• 다양한 정책 뉴스 자료를 통해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은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각종 정책의 추진을 통해 신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