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대남 심리전 중단은 답이다

국회 정책토론회: '한반도 위기 고조!' 주제로 열려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강 국회의원실 주최로 '한반도 위기 고조!'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다수의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라는 주제로 이재강 국회의원실 주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내외의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토론의 진행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문가의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좌장은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총장이 맡아 전문가의 발제로는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가 '대북전단의 위기 촉발 위험성'을 중심으로 남북의 전략적 소통 강화에 대해, 송기호 변호사가 '대북전단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과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이 각각 나섰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문가의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좌장은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총장이 맡았다.
• 전문가의 발제로는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와 송기호 변호사가, 지정토론으로는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과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전문가의 의견

문 교수: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가 답이며 남북한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을 통한 '평화 역할' 증대, 민주평화자주 지향 시민세력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송 변호사: "헌법재판소의 위헌으로 선언된 대북전단금지조항 관련 문제점으로, 대북심리전의 준군사행동으로서의 성격, 국제법적으로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주권과 국경관리, 영공관리권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

정책토론회 참석 국회의원들도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률안을 발의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평화의 소중함을 지키는 일에 국회가 나서야 하고 실질적인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