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4법 무제한토론 시작!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과 방송 4법 논의

국회의 최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이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되돌아 온 것으로, 무기명 투표 결과 총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나타났습니다.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며 문턱을 넘지 못하여 자동 폐기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에서 최소 3명은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부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보완하기 위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향후 국회에서 중요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방송 4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무제한토론과 필리버스터를 요청하며 논의의 장을 길게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방송 4법 중 방통위법이 먼저 상정되어, 이후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이 차례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의원들이 건건이 진행되는 법안별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면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투표를 통해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회 본회의가 4박 5일 이상 지속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여야 모두 당내 비상 대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발의하는 것에 대해 "법치 파괴"와 "입법 무시" 행태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이 부위원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의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