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추진 도주 후 음주사고 강력 처벌 약속

트로트 가수 김호중,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된 이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된 김호중에 대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되었다.

법안 주요 내용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은 음주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법률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원 발의 및 취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 법률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검찰의 입장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이유에 대해, 과거 음주운전 후 도주했던 사례에서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온라인 반응

김호중의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는 음주 단속을 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도망가다가 자수하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결론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 신문 기사: [링크](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309479)
• 법률안 원본: [링크](http://assembly.go.kr/process/bill/billDetail.do?billId=PRC_A1S5R0W7N1K1U0I2N9Y5J7B3U1Q8Z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