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원구성 분수령, 쟁탈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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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우원식,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 소식

우 의장 "11대 7 배분 최선…국회 개원 늦추는 것은 국민 권리침해"

국회 원구성 협상이 여야 간의 힘겨운 공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며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다.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밝혔습니다.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 내용

  • 국회의장 우원식은 원구성 협상에 관해 "11대 7 배분이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번 주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촉박한 상황을 경고했습니다.
  •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선출에 대해 우선 순위는 여야 합의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구성을 둘러싼 대립으로 여야 원내대표는 우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협상을 재개했으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또한, 국회 개원을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라며 국민의 편에 서서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법사위 선점과 국민의힘의 요구

민주당 국민의힘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고 특검법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을 심사 11대 7로 배분된 상임위 구성 전면 백지화를 요구, 법사위 반환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를 중심으로 법안심사를 강행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 프레임을 강화하며 법사위를 탈환하려는 전략을 내고 있음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를 선점해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등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의장의 지적

  •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생대란에 의료대란까지 더해졌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시급하다"며 "국회 개원을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회의 차원에서 신속한 합의와 진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상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며 국가 및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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