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가혹행위 중대장 구속영장 청구

군대 훈련 중 사망사건 관련 소송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이들은 강원지역 신병훈련부대 훈련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법령에 규정된 방법을 위반해 군기훈련을 명령·집행했다”며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영장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개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법규 위반 혐의

육군에 따르면 군기훈련 시 실시될 수 없는 환경에서 군기훈련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 행위가 규정 위반으로 여겨졌으며, 이에 대해 경찰 조사 및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경찰은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피의자들의 진술과 훈련병들의 진술이 상이한 점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