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빠 망상 흉기 부친 살해 징역

울산지법, 존속살해 혐의 A씨에게 징역 15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및 재판 과정

A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60대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후, 어머니를 폭행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협박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매우 무거우며, 유족들 뿐만 아니라 A씨 또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 및 선고이유

A씨는 정신질환으로 평소에 환청과 망상이 심하며, 치료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증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울산지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