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방송법 입법 중단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중단 요구

제목: 국회의장이 방송4법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여야 중재안 제안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여야 중재안을 제안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17일) 정부·여당과 야당에 각각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4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고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분적 중단 및 범국민 협의체 제안

의장은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에게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게 한 방통위법 개정안입니다.

요구사항

의장은 정부·여당에게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의 파행 운영을 멈춰 정상화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방송 공정성,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하고,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론을 도출할 시간을 정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답변은 24일까지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