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학습을 위한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정부의 새로운 기준에 따른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당한 이익' 조항과 관련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안내서는 기업들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며,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정당한 이익'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과 안전성 확보조치,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조치와 관련한 유연한 대응을 허용하여 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 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조치 및 안내서에 제시된 여러 안전조치의 순기능, 부작용,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한 최적의 안전조치 선택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1. '정당한 이익' 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요건: 인공지능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안전조치와 권고사항: 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안전조치의 선택과 이행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 조성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데에 중점을 둔 새로운 안내서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돕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내서를 통해 발전하는 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이번 안내서를 통해 기업은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내서를 통해 축적된 모범사례를 반영하여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맺음말

이번 안내서는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인공지능 혁신을 장려하는 적정한 절충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으로 민간 기업들은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