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무분별한 軍 대민지원 1년째…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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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 군 대민 지원 개선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후 사망한 후, 군은 무분별한 장병 대민 지원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 대민 지원 정책과 안전 대책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 군 대민 지원 연인원 증가
- 대민 지원 관련 매뉴얼 개선
- 재난 분야 대민 지원 안전매뉴얼 제정
- 국방 재난 관리 훈령 개정
| 군의 대민 지원 연인원 규모 | 대민 지원 관련 매뉴얼 | 재난 분야 대민 지원 안전매뉴얼 | 국방 재난 관리 훈령 |
| 늘어난 장병 대민 지원 연인원 규모 |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뉴얼 제정 | 33개 재난 유형에서 수상 및 지상 조난, 추락 및 낙상, 화상 등 16개 위험 요인을 식별해 상황에 따른 행동 요령 제시 | 재난, 재해, 긴급 상황이 아닌 대민 지원 제외 |
군 당국은 재해·재난 현장에 부대를 동원할 때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게 하는 매뉴얼을 제정했으며, 재난 유형에 따라 대민 지원 임무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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