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 초래할 것

한국 경제 6단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강화

한국경제 6단체의 경제계 상근부회장들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갖고 일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지적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노동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제6단체가 우려하는 부분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노사간의 파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과의 비교

해외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불법쟁의와 관련,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개정안이 현실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도 결의

한편,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한국경제 6단체의 경제계 상근부회장들이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갖고 일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노사간의 파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해외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불법쟁의와 관련,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개정안이 현실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한편,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참석한 상근부회장 명단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경제6단체 긴급 회동에 참석한 중견련 상근부회장, 무협 상근부회장, 경총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한경협 상근부회장의 명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