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보상? 동물자유연대가 묻는 50만 육견협회

동물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 식용 관련 인터뷰 내용

MBC 라디오 표준 FM 95.9MHz의 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와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복날 특수가 지난 날의 상황

구포시장 사례를 통해 복날 특수가 감소했다는 경향이 보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상인들의 복날 특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따라 복날 특수의 폐지나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시행에 따른 처리 절차

유예기간이 시작됐으며, 관련 업계들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폐업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법 시행령 예고에 대한 재입법 예고

시행령의 재입법 예고로 기재부 의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재정적 측면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 빨리 그만두는 업소와 늦게 폐업하는 업체에 대한 보상율 차등과 관련된 내용을 재입법 예고중에 빠졌다고 합니다.
• 홍수조치 및 마무리 시 개들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육견협회의 보상 요구

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원의 보상 요구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단순한 개 한 마리당 보상금 요구는 현실적이지 않을 뿐더러 번식을 유도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보상은 시설 규모와 관련된 적절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0만 마리의 남은 개들에 대한 처리 방안

현재 50만 마리로 추정되는 개들에 대한 처리방안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정하면서, 번식을 제한하고 유기동물 처리 기준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 외에도 보호관리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준비가 요구됩니다.
• 인도적인 조치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유기동물 처리 기준법에 따라 농장 내에서의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