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제도 개편으로 4050 당첨확률 유지 중

국토교통부, 청약제도 개편 내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의 청약제도 개편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40-50세대의 당첨 확률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맞벌이 소득 기준의 개선과 부부 중복 신청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혼인 패널티가 해소되었고,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되어 사회초년생과 혼인, 출산 가구가 자신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자의 감소는 분양가 상승, 공급규모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개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단기 가입자 중심으로 해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 및 우선 공급이 확대될 경우 20-30세대의 통장 가입 및 유지가 유인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제도는 변동 상황에 부합하고, 저출산 문제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되었으며, 앞으로도 연령층별로 고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설계 및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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