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확정기준 미정 상태

농식품부 정책브리핑 내용 해석

최근 농식품부에서는 재해복구비 지원규모 및 단가에 대한 여러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농민 지원규모 확대에 대한 보도 내용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2배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고,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복구비 및 복구비용 지원단가에 대한 내용

대파대, 농약대, 시설복구비 등의 복구비용 지원단가는 현재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실제 지원단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성 병충해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

사과 탄저병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할지에 대한 내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아직 해당 내용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전문가와 함께 보장 우선순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에 대한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헙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44-201-1794, 044-201-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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