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尹 핵 기반 동맹 공식화! 한미의 두둑한 안보 순방 성과

미-한 안보 협력 강화와 한반도 안보 대응 윤석열 대통령의 2박 5일간의 미국 순방은 러시아와 북한을 향해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미동맹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안보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안보 협력을 강화했고, 미국의 핵 전력이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24시간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으로의 격상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미국의 핵 전력이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임무에 배정되고, 우리나라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 핵 자산 운용과 전개 등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가 사실상 24시간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게 됨으로써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의 격상을 이루었습니다.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의 구축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으로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밝혀, 이는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나라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어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미는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에서,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하였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및 한미 정상회담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정상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4개국(IP4)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태 사령부 방문 윤 대통령은 인태 사령부를 방문하여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 사령부를 지휘하는 등 안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위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서는 한반도 안보와 국제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