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BJ 소속사 대표 성폭행 의혹 2심 감형

서울중앙지법, 아이돌 출신 BJ A씨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아이돌 출신 BJ A씨의 1심 무고 혐의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은 아마 억울하게 성폭행 죄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성문이 형식적인 게 아니길 바라며 앞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며 "아직 어린 나이에 초범이며, 당심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에서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마약 등을 투약·소지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했습니다. A씨는 선고 직후 눈물을 보이며 재판부의 말에 흐느꼈습니다.

판결 영향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갱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판단하였고, 이는 후속 조치 및 사회 재적응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전망

A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대표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은 향후 더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