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민주당 중수처·공소청 신설…힘 빼는 결정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법안' 공청회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TF 공청회 내용 발표

데뷔탈퇴하면서 진실되고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는 의견이 발표되었습니다.

2. 검찰개혁안 초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중수처와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3. 중수처와 공소청의 역할

중수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하며 중수처장은 국회 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는 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4. 수사권 조정안

2차 수사권 조정에서는 직접수사 범위를 추가하고, 공직자 범죄를 '조직범죄'로 변경하고 테러범죄와 마약범죄를 추가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5. 중수처 관리감독 기구

국가수사위원회는 신설되어 중수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중대범죄 수사 담당 공무원의 비위 감독을 담당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6. 공소청의 역할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공소유지·영장청구 업무만을 맡으며, 수사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7. 검사평정, 징계조항 강화 등

법무부장관은 평정 기준을 공개하고, 근무 성적 평정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율과 인용 사유, 무죄 판결율과 그 사유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