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혁신적 변화에 핵무장 논의 도움 안 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과 스티브 예이츠 중국정책구상 의장이 향후 한반도와 관련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예상되는 정책 변화 및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정책 전망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소장은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혁신적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위협 중국에 대비하여 동맹을 강화하고 억제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남중국해 분쟁 발생 시 주한미군의 개입 가능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맹 강화와 협력이 강조되었습니다.

한반도 핵문제 대응 전략

스티브 예이츠 AFPI 중국정책구상 의장은 중국 다음의 위협으로 핵확산을 지목하고, 한국의 핵우산 강화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고, 한국이 그것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신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이 전망됩니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는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되었으며, 북핵 문제에 대한 단기적 해법으로 '북한과의 대화'가 제시되었습니다.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한 노력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소장은 북한과의 대화를 나쁜 옵션 중에서 가장 나은 선택으로 꼽았으며, 정상 간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러시아의 지원 중단을 꼽았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까지 작전을 진행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