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정치적 악용 없어야 대통령 순방 중 발언

국회와 대통령의 거부권 충돌

국회가 시작되며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대통령의 거부권과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으로 정면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여야 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는 8번째, 법안 수로는 15건째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의결의 과정

거부권 행사로 인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의결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범야권이 전원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이탈하면 재의결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번 사안의 전망

재의결은 채상병 순직 2주기에 맞춰 오는 19일을 전후하여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훈 후보의 주장과 여권 내부 역관계의 변화 여부가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회와 대통령 간의 거부권 문제로 인해 정치적인 갈등이 예상되며,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