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에너지 집착…진짜 머리띠 두르고 싸워야 할 판
이소영 의원의 기후와 에너지 정책 인터뷰
이소영 의원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인터뷰에서 중요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그녀의 견해와 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소영 의원의 경력과 활동
이소영 의원은 환경법 전문 변호사로,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활약하는 기후활동가입니다. 22대 총선에서 기후 전문가로 영입된 초선 박지혜 의원과 함께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 2012년 사법연수원(41기) 수료
- 로펌 ‘김앤장’ 나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부대표
- ‘석탄금융’ 프로젝트 활동 참여
이소영 의원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솔선수범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와 에너지의 중요성
환경문제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럽과 같은 주요국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농산물 가격의 출렁거림부터 투자와 생활 방식의 변화, 일자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입장이 갈려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 모임
이소영 의원은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화석연료와 결별을 위해 입법과제 40개를 정리하고 입법 행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화석연료와 결별을 위한 입법과제 40개를 정리
-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노력
이소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종 입법활동과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전력 시스템의 변화
현재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가성비가 낮고 변동성이 높아 한계가 있지만, 유럽과 미국은 재생에너지를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높은 것은 규제가 많고 정부의 지원이 적은 탓입니다. 또한, 전력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송전망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한전의 독점 구조가 이를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소영 의원의 견해는 분명하게 갈려있습니다. 원전은 비용이 비싸고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폐기물 처리 문제로 인해 지지받지 못하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빠르게 건설할 수 있고, 폐기물 처리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미국과 영국은 분산형 송전망으로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
- 원전은 전세계적으로 점차 선택받지 않는 추세
이소영 의원은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더욱 활발히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지적
이소영 의원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으며, 탄소중립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이소영 의원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해당 실무안을 철회하고 완전히 새롭게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MR과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한 비판
SMR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 투자금액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비해 적어서 원전은 점차 선택되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SMR과 원전 건설 계획을 비판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발히 발전시키는 것이 시대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와 에너지 혁신을 위한 노력
이소영 의원은 환경 변화와 에너지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입법활동과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