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강력한 대응으로 민생침해 범죄 엄단

정부 대책 소개

정부는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와 불법스팸 발송업체 제재를 강화하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AI 활용 피싱범죄 감지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조직적·상습적인 불법대부업은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이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 국제공조로 범죄단체를 소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강력한 수사와 단속, 국제공조로 범죄단체 소탕
• 피싱사범 224명 입건, 구속 117명.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 연장
•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을 통한 국제공조 활성화
• 본인확인 절차 강화로 대포폰·대포통장 유통 차단

불법스팸 대응 방안

정부는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정책을 강화하고, 발신번호 변작 시 전화나 문자 전체를 차단 처리하여 범죄 활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기술 도입

정부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피싱범죄 감지 기술을 개발·도입하고,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 AI를 활용한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
• 범죄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민간의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출시 지원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으로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 가능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

정부는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검거건수와 범죄수익 보전금액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범죄 적발·단속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특별 단속을 통한 검거건수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 증가
•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시 범법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지원 대상 확대

향후 계획

정부는 논의된 내용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소관분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4),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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