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 내재된 역동성에 주목하라!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소개

한국 정부는 7월 3일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분야별 내재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정책을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역동경제는 단기대응과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는것이 중요합니다. 1990년 이후 잠재성장률의 둔화로 현재 2%대 초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1%대 저성장으로 내려가고 2035년 이후에는 0%대로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역동경제 로드맵: 3대 축과 10대 과제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이라는 3대 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10대 과제를 수립했는데, 이는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균등한 기회 보장,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 가계소득·자산 확충, 교육시스템 혁신,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35년 목표: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부처별에서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여력의 약화로 인해 요소투입 중심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경제시스템의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 정체와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저생산성, 디지털 전환 속도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서비스 신산업에 투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혁신생태계 강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서비스 신산업 3대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분야에 집중 투자
•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생산요소의 질적 고도화와 유휴부문 활용도 제고
•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수출시장, 원자재 확보 등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한 기회 보장, 능동적 상생, 교육시스템 혁신, 약자보호·재기지원의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35년 목표: 교육시스템 혁신

교육시스템 혁신 역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고교, 대학, 평생교육 등의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직업계고 성장사다리 강화와 교원 역량 강화,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