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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영향

1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중요한 내용과 변화를 알아봅시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 및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고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해야 합니다.

•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명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관리비 관련 분쟁과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제도와 중개보조원 확인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를 설명하고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명기합니다.

•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 방지

관리비 투명화

임차인에게 관리비 총액과 포함된 비목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여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