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범 자백은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 불가

범죄 사례에서 공범의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법률에 따르면 공범의 자백이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를 보호하고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절차적인 규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배제

2022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 또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범의 자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해석 변경

이 사례에서는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된 자의 진술을 믿고 피의자를 기소했지만, 피의자가 이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검찰은 공범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의 진술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의 확정적 결론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1심과 2심에서의 판단과 검찰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범의 자백이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쓰일 수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